일본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호텔에서 체크인을 하실 때 생각지 못했던 숙박세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숙박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각 지역마다 숙박세 및 관광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호텔 현장에서 느끼는 바를 더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숙박세
숙박세는 호텔·여관·민박 등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라는 점에서 일본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 여부와 세액 등의 상세 내용을 제각각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일본 국내라고 해서 어디든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며 각 지방마다 그 내용과 도입 여부가 조금씩 다릅니다. 숙박세를 징수하지 않는 곳도 존재합니다.
세금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국가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호텔에 도착해서 혹은 미리 온라인 결제를 통해서 숙박세의 지불이 이루어지지만 그 금액 및 명세는 호텔 측이 정리한 후 해당 지자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숙박세는 관광업의 비중이 높은 일본에 있어 세수 확보를 위해 어쩌면 굉장히 적절한 제도입니다. 숙박세 도입에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용 비용의 증가, 관련 시설 및 인프라 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입욕 시설을 이용할 경우 납부하는 입탕세（入湯税）가 있습니다.
호텔 현장에서의 숙박세
숙박세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 요금의 결제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Booking.com, Expedia와 같은 대부분의 해외 온라인 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OTA)의 경우에는 일본만의 독특한 납세 제도인 숙박세 지불에 관한 내용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고 지불은 호텔 측에 사실상 일임하고 있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세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호텔 및 숙박 시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숙박세의 결제는 당일 숙박 시설에 도착하여 지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를 이미 마쳤다고 생각한 고객에게 추가로 요금 지불을 요구하게 되어 설명 및 양해를 구하는 것은 서로에게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되기 쉽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숙박세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기타큐슈시는 후쿠오카 현에 소속되어 후쿠오카시와 거의 흡사한 내용으로 숙박세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숙박 금액에 관계없이 1인당 1박 200엔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숙박 요금에 따른 숙박세의 차등 부과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외로 대표적인 일본의 관광지인 교토의 경우에는 숙박 금액에 따른 차등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어 숙박 금액이 10만 엔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숙박세로 최대 1만엔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다르고 지불 방법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이지 못하기에 혼선이 빚어지는 일은 여전히 비일비재합니다. 아래 라쿠텐 트래블에서 숙박세 내용을 정리한 페이지를 보면 지역마다 가지각색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숙박세를 도입한지 오래되어 어느 정도 제도의 운용이 정착된 지자체도 많지만 이제부터 도입을 검토하거나 실시할 예정인 지자체도 다수 있습니다. 초기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지자체와 해당 지역의 숙박 시설 경영자 간의 의견 교환 등을 거쳤으나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금액이 적절한지 그리고 숙박세의 도입으로 부담을 느껴 숙박 시설 이용자 수가 줄어들지 않을지, 숙박세로 마련한 재원이 적절하게 쓰이게 될지에 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업계 종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극명한 경우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숙박세 재원의 활용처
이렇게 다소 혼란을 부를 수도 있는 숙박세이지만 그렇다고 숙박세가 그저 나쁜 세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조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쓰임새 또한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다른 조세 항목과 비교하여 국민 대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는 아닌 인상입니다.
문화재 보호나 경관 보전, 보행 공간 조성 등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서 재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공표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후쿠오카시 하카타역에는 에스컬레이터에 이 에스컬레이터는 숙박세를 통해 얻은 재원을 써서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관광 및 여행을 통해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만 조세 부담이 생겨 이해관계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또한 숙박세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런 숙박세와 같은 관광세를 더욱 인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자연스레 관광객 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